[美軍재배치 구체화]美정부, 소형核무기 개발에 심혈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폭발력 5kt 이하 소형 핵무기의 연구 개발을 금지해 온 ‘스프랫 퍼스 수정안(The spratt-furse law)’을 폐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핵무기 연구비를 크게 줄인 하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한 조치였다.

대신 소형 핵무기 연구비가 포함된 4013억달러(약 480조원) 규모의 2004 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중 소형 핵무기 개발 예산은 1500만달러(약 180억원)였다.

소형 핵무기는 수백kt급의 전략 핵무기와는 달리 지하시설 등 특정 목표를 파괴하는 ‘벙커 버스터’로 제작되는 신형 핵무기. 북한 이란 등 불량국가의 은닉된 대량살상무기 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개발이 추진돼 왔다.

핵물리학자들이 “지표면 아래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더 많은 방사능 먼지를 일으켜 실제로는 낙진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공화당과 백악관은 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소형 핵무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고집했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김태우 군비통제연구실장은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전략핵무기와 달리 소형 핵무기는 적들에 대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소형 핵무기는 북한을 압박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재배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술적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혜윤기자 parkhy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