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탄핵반대' 성명에 지방변호사회들 항의서한

  • 입력 2004년 3월 18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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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창원지방변호사회 등이 대한변호사협회 박재승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반대 성명을 낸 데 대해 잇따라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회장 천기흥)는 1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한변협의 탄핵소추 반대 성명이 마치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인 것처럼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항의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대한변협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건의서에서 "탄핵소추와 같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회원, 또는 지방변호사회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변호사단체의 위상에 맞도록 신중하게 대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앞으로 찬반의견 대립이 예상되는 중대사안에 대해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경우 회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식절차를 밟고, 차후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해줄 것을 대한변협에 요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박 회장의 성명 발표에 대해 최근 소속 변호사들이 이사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박 회장의 성명은 특정 정치집단에 편향된 내용으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할 변호사회의 성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이날 대한변협에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담은 항의서한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항의서한 내용에는 `변협에서 소속 지방변호사 등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를 전체 변호사들의 공식적인 견해로 볼 수 없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앞서 창원지방변호사회는 17일 대한변협의 성명에 대한 의견서를 내고 변협의 성명이 전체 변호사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변호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이 같은 지방변호사회의 변협에 대한 비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 탄핵결의반대와 관련한 법률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변협의 향후 활동 방향과 관련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변협은 현재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를 회원단체로 두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마산=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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