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私조직 불법운동 집중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柳志潭)는 17일 이번 총선부터 지구당이 폐지됨에 따라 총선 출마자들의 사조직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출마예상자와 관련된 조직 및 단체는 전국적으로 1411개다. 이 중 산악회가 200개로 가장 많고 개인연구소 163개, 법인 117개, 연구소 85개, 장학회 37개, 동호인 모임 80개, 기타 729개이다.

선관위의 중점 단속 대상은 △후보자 선거운동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선거사무소 또는 정당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조직 단체로서 회원과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서로 왕래하는 조직이다. 또 △연구 능력이 없거나 연구 활동이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을 회원으로 가입시킨 연구소 △정당의 간부나 정당 선거사무소 소장 등이 당원이 아닌 선거구민을 포함해 설립한 조직 단체 등도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선관위는 16일 현재까지 사조직과 관련, 총 19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10건을 고발하고 3건은 수사의뢰, 4건은 경고, 1건은 주의 조치했다.

또 선관위는 지구당 폐지 이후 정당의 편법적인 선거운동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예를 들어 각 당의 시도지부에서 선거대책위를 구성하면서 편법으로 ‘00시 선거대책위원’, ‘00군 선거대책위원’ 등 행정구역별로 조직을 만드는 것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키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