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통화내역조회 급증…盧정부 출범후 10-36% 늘어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수사기관의 감청 및 통화내역 조회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11일 “김대중(金大中) 정부 시절인 2002년에 비해 2003년 수사기관의 감청은 10%, 통화내역 조회는 36%가 증가했다”며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2003년 수사기관의 감청건수는 1696건으로 2002년 1528건에 비해 10% 증가했으며, 통화내역 조회는 2002년 12만2541건에서 2003년 16만7041건으로 36% 늘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지방검찰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통신사에 통화내역 조회를 한 불법 사례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1∼6월) 1건에서 하반기(7∼12월)엔 1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