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사교육등 8개산업 조사착수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사교육 등 8개 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경쟁제한적 제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부터 산업별 시장개선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시장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제도 개선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8개의 산업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시(常時) 점검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해당 산업은 금융, 에너지, 정보통신, 의료·제약, 건설, 부동산, 방송, 사교육 등이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 마일리지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조학국(趙學國) 공정위 부위원장은 “과거에도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제재한 사례가 있어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