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직원 징계 공방]＂비판 막는다고 失政 가려지나＂

여야는 13일 외교통상부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방침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밀고(密告) 정치를 부추기는 독재주의적 발상”이라며 노무현 정부를 독재주의 정부로 몰아세웠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무능하고 숭미주의적인 외교부 내 대미(對美)라인 간부들이 빚은 준비된 재앙”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군사독재시절에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총선 전 공직사회에 재갈물리기를 하겠다는 독재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비판만 막는다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사석에서 대통령 욕을 하면 큰일을 당하는 것을 보니 세상이 30년 전 독재정권으로 후퇴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코드 중심 국정운영의 편협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이 유신시대냐”고 반문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당당한 자주외교를 선언하면서도, 그동안 굴욕적인 대미 저자세 외교노선을 추구해 왔다”며 “말과 행동의 불일치가 자주파와 한미동맹파의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상임중앙위원 회의에서 “외교부 대미 라인 간부들의 친미주의적 외교활동 때문에 정부가 북한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비판하고 대미라인의 교체를 주장했다. 김성호(金成鎬) 의원도 “지난 1년 동안 외교부 대미 책임자들이 보여준 무능함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세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이승헌기자 ddr@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