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법사위 의원들 낙선운동 벌이겠다"

  • 입력 2004년 1월 4일 15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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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가 올 4월 17대 총선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4일 세무사회에 따르면 정구정(鄭求政) 세무사회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신년 인사문을 통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이들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인 적(16대 총선)은 있지만 이익단체에서 낙선운동 방침을 세운 것은 처음이다.

세무사회측은 변호사 출신 법사위원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법률을 마음대로 수정한 부도덕한 행위에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상황을 적극 주도한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세무사들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규(李昌圭) 세무사회 부회장은 "낙선운동이 선거법 상 불법으로 규정된 만큼 선거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한 법사위원들을 선별해 실력행사에 나설 것"이라며 "구체적인 운동 방식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과 학계 인사들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2004년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를 출범시켜 '미래의 정치 주체가 돼야할 바람직한 후보를 적극 지원한다'는 당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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