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희 중수부장의 검찰 입장 발표 전문

입력 2003-12-17 17:20수정 2009-09-2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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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 중수부장은 17일 미리 준비한 A4 용지 세장 분량의 원고를 약 15분간 일사천리로 읽어 내려갔다.

<이하 전문>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로 진상규명이 되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선거 때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 정치인들이 기업체로부터 불법대선자금을 받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업도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정치권의 부당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기업들이 정치권의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검찰도 이번 같은 불법대선자금 수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이 마지막 불법대선자금 수사라는 각오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상규명이 미흡한 상태고 불법자금 규모에 대한 파악도 덜된 상태며 용처 수사도 미진하다. 현재 불법자금 제공자인 기업체에 대한 수사와 당 계좌 추적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사 규모가 방대하고 정당의 비협조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일부 기업관계자 조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일부 공개되지 않은 불법대선자금 제공 진술도 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피의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자세한 수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일부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아직 종결 안됐고 일부 진술 확보된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와 불법대선자금 전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다른 기업체 수사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기본원칙에 따라 불법대선자금 제공 단서가 확실하고 비교적 큰 기업을 대상으로 계속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문제가 드러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당 관계자들 스스로 진상을 안밝히면 혐의가 있는 불법대서자금 제공자에 대한 수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일부 정당 관계자들은 진상 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사를 회피하면서 도망다니고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각 당의 당비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있고 일부는 진술을 통해, 일부는 계좌추적을 통해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 관계자들에 공문 또는 수차례 전화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미루고 있다. 현재 당비와 관련해 현 민주당 관계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더 나아가 제공자를 상대로 진술을 못하도록 하는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는데 협조는 커녕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참으로 개탄스럽다.

불법 대선자금 용처 수사는 참으로 중요한 수사 항목이다. 불법대선자금 이라도 관행적으로 선거에 사용된 게 아니고 개인 유용이나 축재에 사용됐다면 반드시 몰수 추징해야 한다.

검찰은 검은 돈 흐름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을 이미 천명했고 정치자금법은 불법자금은 추징대상이며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부분적으로 용처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각 당 공히 일부 유용 혐의가 있는 정치인이 확인됐고 용처 관련 수사는 전체적인 불법대선자금 규모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다. 수사 내용이 부분적으로 공개가 돼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수사 형평성은 수사 관련자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피부로 느낀다.

최대한 밝힐 것이지만 다만 사안의 경중은 수사 관계자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하는 것이다.

수사팀이 수사를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수사팀이 단서나 증거를 포착하고도 수사를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단서가 있다면 구체적이고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달라.

또 수사팀이 모르는 불법자금 자료나 단서가 있으면 언제든 제공해 달라. 검찰은 이에 대해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당당히 수사할 것이다.

검찰 수사의 기본은 단서가 포착된 것은 혐의가 밝혀질 때까지 사심 없이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중수부장 뿐 아니라 수사팀 모두가 직을 걸고 벌이는 수사임을 알아 달라.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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