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 늘리겠다고?…“273명→299명 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 열린우리당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으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강력히 반발해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3당 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 민주당 박주선(朴柱宣), 열린우리당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이날 늦게 보고받은 뒤 “소선거구제와 현행 의원 정수 유지가 당론인데 이를 합의해 준 것은 간사의 권한 밖”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의 신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소동이 일자 한나라당 지도부는 19일 정개특위 간사인 김 의원을 교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당 간사는 또 선거 출마 예비후보자의 선거준비활동을 선거일 90일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무소속 후보자의 개인연설회 등은 모두 폐지하고 거리유세만 허용했다.

또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실명 인증을 받은 정치 관련 대화방과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고, 위법 게시물에 대해선 선관위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3당 간사는 또 기탁금 반환 조건을 완화해 선거 출마자가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했을 경우 전액 반환토록 하는 한편 10% 이상 득표했을 경우엔 절반을 돌려주도록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