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탈북자 난민 1호’ 나올까…北送 재일교포 신청서 제출

일본에 ‘탈북자 난민 1호’가 나올까.

북송 재일교포로 1999년 탈북해 일본에 밀입국한 아오야마 겐키(가명)의 난민 승인 신청을 둘러싸고 일본 정부 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도쿄입국관리국은 ‘난민 인정’ 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무성은 11일 당사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법무성은 아요야마씨를 난민으로 인정하면 탈북자 대량 유입 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도쿄입국관리국은 난민 인정 조건을 갖췄는데도 계속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비인도적 국가로 낙인찍힐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북한 국적의 재일교포 부모 아래 일본에서 태어난 아오야마씨는 1960년 북송선에 올라 북한에서 자랐다. 이후 외화벌이 공작원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 99년 위조 중국여권을 갖고 일본으로 들어와 북한체제 비판 운동을 해오다 난민 승인 신청서를 냈다. 법무성이 난민 인정을 거부하자 아오야마씨는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에 돌아가면 여권위조, 밀입국 등 혐의로 체포돼 북한에 강제 송환될 것이며 북한에 가면 처형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법무성은 “아오야마씨는 북한에 있을 때 박해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일본에 계속 머물며 3년에 1번 갱신하면 되는 ‘영주권자’ 신분을 갖고 있어 굳이 난민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도쿄입국관리국은 “재일교포로서 영주권 자격을 갖는 것과 취직 거주 사회보장 면에서 일본인과 똑같은 난민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