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측근 특검 국회통과']찬성 184표의 의미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안이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것은 민주당이 찬성 당론을 채택한 데다 자유투표로 임한 자민련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142명 중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제외한 141명이 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출석의원 44명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정범구(鄭範九) 의원과 기권한 4명을 뺀 39명이 찬성했다. 자유투표를 당론으로 택하기는 했지만 측근비리 특검에 미온적 입장을 보여온 자민련은 투표에 참여한 5명 가운데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조성준(趙誠俊) 송훈석(宋勳錫) 배기운(裵奇雲) 의원,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의원, 무소속인 박관용(朴寬用) 의장과 오장섭(吳長燮) 의원 등 7명은 기권했다.

특검법안에 대한 각 당 찬반 및 기권 표 수
정당	찬성	반대	기권
한나라당	141	1	0
민주당	39	1	4
열린우리당	0	0	0
자민련	4	0	1
무소속	0	0	2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현시점에서 특검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추미애(秋美愛) 김영환(金榮煥) 설훈(薛勳) 의원 등이 표결에 불참했다. 열린우리당은 반대 당론에 따라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전원이 퇴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일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법안 내용도 봐야 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향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이 가능한 ‘182표’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고 자민련 일부 의원까지 가세한 상황에서 자칫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국회 재의결이라는 사태를 맞을 경우 자칫 치명적인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측근 문제에 거리낄 게 없다면 특검법안을 받아들이자는 정면돌파론이 차츰 여권 내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