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안전보장 형식은 행정명령＂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의 형식은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나 미국ㆍ이란 협정과 유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2일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티븐 보스워스 터프스대 플레처스쿨 학장(전 주한 미국대사)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안전보장은 조약이 아니며 미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행정명령이나 대통령 약속(Presidential Undertaking)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의 법률 전문가들은 최소한 두가지 협상용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가지 모델 중 하나는 1981년 이란 테헤란의 미 대사관 인질사건 당시 알제리와 서명한 것으로 당시 미국은 알제리를 중재자로 내세워 이란 자산의 동결을 해제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정치적 또는 군사적으로 이란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고 이란은 미국인 인질들을 석방했다.

다른 모델은 1992년 미국이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카자흐스탄 등 소련에서 독립한 3개국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는 대신 핵무기 또는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하도록 한 협정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한편 부시 대통령의 다자적 안전보장 방안 제시 이후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지 않았다고 국무부가 이날 밝혔다.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밝힌 북한에 대한 다자적 안전 서면 보장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어럴리 부대변인은 북한 당국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안전보장 제공 방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 것과 관련, "그것에 관해 알고 있지만 아직 북측과 공식, 비공식 접촉이 없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동반자들과 긴밀히 공조해 다자 틀에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뉴욕채널을 통해 접촉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당국이 자신들의 입장과 견해를 우리측에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