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의원 “손발 안맞는 각료, 총리가 해임 건의해야”

통합신당 강봉균(康奉均) 의원이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내각에 손발이 전혀 맞지 않는 각료가 있으면 과감하게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라”고 고건 국무총리에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고 총리도 노사관계는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도, 기업인들은 정부가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노사분규에 손을 놓고 있다고 불만이다”며 “그러면 노동부장관이나 경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외국 투자가들은 지금 이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이 한 약속들이 내각 차원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며 “한미 투자협정 체결은 대통령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스크린쿼터’를 지켜야겠다는 장관 때문에 좌초 상태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권기홍(權奇洪) 노동부장관과 이창동 문화관광부장관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강 의원은 대정부 질문 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리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책임감 있게 내각을 운영하면 저절로 ‘책임총리’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두 장관은 예를 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 총리는 “앞으로 임명제청권, 해임건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