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부 참모 “전투병 파병땐 사퇴”

정부가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한 이후 파병 부대의 성격 등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 파병 논쟁이 제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파병 원칙을 결정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병부대의 성격이나 규모, 시기 등이 확정될 때까지 보수와 진보 진영간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파병 자체에 반대했던 진보 진영이 전투병 파병만큼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박주현(朴珠賢) 대통령국민참여수석비서관은 21일 CBS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전투병 파병에 대해 절대 안 된다는 심각한 분위기가 있고 대통령도 이 같은 분위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비서관은 이어 “오랫동안 한미동맹관계에서 외교 국방이 이뤄진 점 때문에 그것이 일부라도 파기됐을 때의 두려움과 위축 등이 외교 국방라인과 국민정서에 많은 것 같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해야 한다. 그냥 관성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또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들이 국민 사이에서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파병 결정을 주도한 외교 안보 라인을 사실상 정조준한 발언이다.

그는 또 “지금 비전투병조차도 파견하지 않겠다는 가능성만 배제된 것이고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말 실질적 논의는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하다”고도 말했다.

청와대의 일부 386 참모진들은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할 경우 사퇴를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인태(柳寅泰)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라크 파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파병을 주장하는 청와대 외교 안보 라인과 이에 반대하는 정무, 386 참모진들의 대립과 갈등은 정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청와대 안팎의 파병 찬성론자들은 “파병을 결정하고 미국에 통보한 마당에 다시 비전투병 파병 문제를 거론한다면 국가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더 이상 파병 문제로 국론을 분열시켜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