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신문 정치-사회학자 설문]재신임 위헌 의견 '지배적'

‘교수신문’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통령 재신임안에 대해 중견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30인에게 의견을 물어 그 내용을 20일자에 공개했다. ‘교수신문’측은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과 운영방식에 찬반 양측의 입장을 표명해 온 중진 학자들을 균형 있게 참여시켰다”며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낼 수는 없지만 학자들 사이에 위헌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혔다.

답변한 학자들은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을 강행할 경우 “대의민주주의라는 원칙이 흔들린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영명(한림대·정치학), 김일영(성균관대·정치학), 김종엽(한신대·사회학), 박형준(동아대·사회학), 유팔무(한림대·사회학) 교수 등은 “재신임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만흠 교수(가톨릭대·정치학)는 “그동안 리더십에 불신을 초래한 국정운영 방식을 이번 재신임 발언 과정에서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위헌이라고 지적한 학자들 중 강수택(경상대·사회학), 박효종(서울대·정치학), 신광영(중앙대·사회학) 교수 등 일부는 “위헌이긴 하지만 정치적 합의를 거칠 경우 추진할 수도 있다”며 재신임 투표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국민소환제와 책임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의 권리 확대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본 것.

한편 박명림 교수(연세대·정치학)는 이번 기회에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의 리더십 문제를 근본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의 권력이 강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약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헌정구조’가 개편돼야 한다”면서 “국민투표에 부쳐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든 내각제로 가든 의회, 사법부, 대통령, 시민사회의 관계가 재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찬기자 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