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과 첨단군사기술 북한반입 규제 논의 중＂

미국은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첨단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중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11일 미 상원에서 밝혔다.

켈리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 미-중 관계 전반에 관해 증언하면서 "미국은 중국 당국과 핵 및 미사일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제조에 필요한 기술들을 북한이 외부에서 반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를 해 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2주일 동안에도 중국과 이 문제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중국은 첨단 군사기술 유출 규제와 관련해 최근 군사기술의 선적을 봉쇄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된 기술이나 물질을 항공기를 이용해 중국 영공을 통과하거나 급유를 받고자 할 때 이의 규제 문제를 중국에 제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연료와 식량을 지원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공급국"이라며 그 액수는 연간 5억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중국은 오랜 동맹국인 북한과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에서 수천 또는 수백만의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들어오지 않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용의주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관된 영향력이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불러내는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