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국방비 대폭 증액 불가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5일 오후 4개 경제일간지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국방예산을 내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임기 중에 3.2%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이 빡빡해 아무리 짜내도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부득이 임기 중 목표도 3% 이상 정도로 흐지부지 정해 놓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올리는 수준으로 가려 한다. 1조원 이상 증액될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8·15경축사에서 천명한 ‘10년 내 자주국방 기반 구축’을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방예산은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GDP 대비 3.2%에 못 미치는 3% 미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 대통령은 청와대와 내각개편 문제에 대해 “당분간 그대로 갈 것이다. 6개월 만에 평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인사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노사관계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떠한 노사 집단과도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지금 권리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앞으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문제해결 방식으로 제도를 선진화해 노동의 유연화 문제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