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최악 출근대란 우려…철도파업 勞政 정면충돌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은 29일 열차운행이 평소 대비 절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파행운행이 계속됐다.

더욱이 직장인들이 주중(週中) 근무를 시작하는 30일에는 심각한 ‘출근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8일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직후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경찰력을 투입해 노조원을 강제해산시킨 데 이어 29일에는 파업 참가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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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는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전국 곳곳에서 5∼10명씩 조를 이뤄 ‘산개(散開)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동조한 노동계도 30일부터 잇따라 열릴 각종 노사협의에서 대(對)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기로 해 노-정(勞-政)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 파업 피해=건설교통부에 따르면 29일 하루 동안 일반열차는 평소 대비 32%, 수도권 전철은 58%, 화물열차는 10%의 운행률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평소의 절반에 못 미치는 44%에 머물렀다.

새마을호는 이날 오전 8시까지는 모든 열차의 운행이 취소됐다가 그 이후부터 1, 2편씩 운행이 계속됐다. 무궁화호의 운행률도 평소 대비 28%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국 주요 역에서는 환불을 요구하거나 기차 출발시간을 알아보려는 승객들로 혼잡을 빚었다. 전국 고속버스터미널과 공항 등에도 기차를 타지 못한 승객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화물열차 운행의 경우 파업 첫날인 28일에는 평소의 33% 수준을 유지했으나 파업 이틀째를 맞아 10%대로 뚝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멘트 수송이 사실상 중단됐고 수출입 컨테이너도 제대로 운송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대책=정부는 29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 철도파업은 노동관계법상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등의 입법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도노조원이 29일 오후 10시까지 업무복귀 의사를 밝히고 30일 오전 1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현재 파업 참가자 9563명 가운데 업무 복귀자는 14.2%인 1354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파업 참가자 대부분의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세호(金世浩) 철도청장은 “30일 오전 1시까지 업무복귀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처벌 수위가 다를지언정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며 “상당수 철도노조원이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일 오후가 이번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철도노조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 “적절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철도노조 파업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문 수석이 29일 전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