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國庫 30억 지원요청 논란

과거 한국노총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어용단체”라고 비난했던 민주노총이 비좁은 사무실을 넓히겠다며 정부에 거액의 국고보조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내년도 정부예산 중 30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달라고 최근 노동부에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이 돈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대영빌딩의 임대 공간 2개 층을 5개 층으로 늘리고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 사무처와 법률원, 노동대학 강의실, 산하조직의 입주 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조직이 커져 현재의 공간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조금을 신청했다”며 “보조금은 전세금으로만 쓰이며 전세기간이 끝난 뒤에는 다시 국고로 환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내년에 국고 지원을 받는다면 2001년 국고 9억7000만원을 지원받아 사무실 전세금으로 쓴 이래 두 번째.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에 의존하면 자주성을 잃게 된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금을 떳떳하게 쓰자”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부동산과 관리 유지비에 한해 보조금을 받기로 결정했었다.

민주노총측은 “연간 20억원대의 운영비 외에 여의도 노동자 복지센터 건축비로 334억원을 지원받는 한국노총과는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는 합리적 선진적인 노동운동을 위한 정책개발 및 교육에 쓰라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정부 보조금을 받는다면 독자성, 선명성을 내세울 자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의 국고 지원 요청은 현 정부와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64만여명의 조합원들로부터 연간 40억원가량의 조합비를 거둬 운영비로 쓰고 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