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긴박한 부산항]국무회의 파업대책 논의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측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반성과 ‘약자도 배려해야 한다’는 발언이 잇따랐다.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지방에서 발생한 집단행위에 대해 정부가 간과한 점이 있고 사태발생 및 전개 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었다”며 정부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이어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의 운전사가 저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망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잘못한 것이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그러나 “화물연대가 4월19일 이후 정부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를 3차례 진행하면서 ‘협의 중에는 실력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도 포항 등에서 실력 행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상당수 국무위원들은 ‘불법 집단행동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아픈 곳도 배려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아 노무현(盧武鉉) 내각의 사회관을 반영했다.

고 총리는 사업자-화물운송 알선업자-화물차 소유자-운전사로 이어지는 ‘계약 사슬’에 따른 운전사의 피해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차를 다단계 알선하는 등 20년 묵은 갈등구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불공정약관이 아닌지를 검토해 개선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강철규(姜哲圭) 공정거래위원장은 “경북 포항 등에 조사반을 급파해 불공정약관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출신인 지은희(池銀姬) 여성부 장관도 “(화물차) 운전사들의 주당 노동시간, 수면 시간, 급여액 등 삶의 질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변 부회장을 지낸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이분법적 판단보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관료 출신인 최종찬(崔鍾璨) 건설교통부 장관은 “규제완화 이후 화물운송업 진출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수요-공급 구조가 무너지는 바람에 물동량에 비해 운전사가 많아서 운임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분석한 뒤 “(화물차 운전사의 저임금구조는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의 집단행동은 (다른 저소득층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무회의에서 경찰력투입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과는 무관한 “일부 신문과 방송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부산항 총파업’이란 제목을 붙이는 등 부정확한 제목을 달았다”(고 총리), “보도용어가 과잉되게 부풀려서 사용된다”(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