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철도 민영화 예정대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22일 “철도 공사화는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합의된 것으로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사(公社)로 하자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닌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타결된 철도 노사협상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그는 “다만 철도의 상·하부 분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러 대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관계부처 장관 및 차관회의에서 깊이 있게 토론해 달라”고 주문했다.

▼관련기사▼

김진표(金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장관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철도 공사화는 당초 예정대로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노사간 합의문에 공사화 방침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선 “명문화를 하려면 노사 합의 절차가 필요해 그렇게 타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사화는 예정대로 하는데, 다만 시기는 늦어질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철도청의 체제를 바꾸는 일은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청 공사화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또 정부가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에 상정해둔 3개 법안을 6월 말까지 통과시키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서도 “졸속처리는 절대 반대하며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처리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우려된다.

이와 함께 20일 철도 노사가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 달 초 전체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