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委 업무보고서]盧 “私益위한 고발도 사실이라면 존중”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패방지대책보고회에 참석한 경제 5단체장들이 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제기자

31일 부패방지위원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패방지대책은 시민의 고발 정신을 적극 활용하는 국민참여 부패감시 체제 확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인 권력형 부패를 뿌리뽑기 위한 고강도 처방도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정부패를 고발하면 밀고나 배신으로 간주하는 사회 분위기도 고쳐 나가겠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발이라도 사실에 기반한다면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견제장치로 존중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구상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참여 활성화=신고자 신분보장 강화와 신고자 면책범위 확대, 보상금 상향 조정 등을 입법화해 신고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다. 또한 부패가 개입될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가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예산 사용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토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부방위는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민소환제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제도 개혁=우선 행정 부문에서는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행정 감시를 위한 시민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민간기업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제도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치권력형 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선거 정당 정치자금제도를 고쳐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취약한 청렴도=현재 한국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2002년도 부패인식지수 평가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위와 27위에 오른 반면 한국은 말레이시아(36위)보다 낮은 40위에 그쳤다.

부방위는 특히 소방을 비롯해 경찰 법무 건축 분야의 부패에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단속, 건축 민원, 소방시설검사, 공사계약 등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비리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방위는 올해 △소방 △건축 건설 △지자체의 특혜성 공사 발주 및 인사 전횡 방지 등의 제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부패 유발 환경 개선=공직자들이 부패하는 원인 중에는 비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실과 맞지 않는 출장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직무수행 경비를 현실화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촌지를 받거나 예산을 부정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부방위는 제안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