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국정과제 추진기구 대통령 직속 설치키로

  • 입력 2003년 3월 20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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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동북아경제 중심국가, 국가균형발전의 2개 추진위와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국민통합조정위원회 등 4대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4개 추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키로 확정했다.

이정우(李廷雨)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 및 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정비안 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송경희(宋敬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정비안에 따라 기존의 의료제도발전특위,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위는 폐지되며, 역시 폐지되는 지방이양추진위와 정부혁신추진위의 업무는 신설되는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로 이관된다.

또 자문실적이 없거나 이미 총리 중심으로 운영돼 대통령 직속으로 둘 필요가 없는 국토정책위, 수도권정비위,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는 총리실 소속으로 이관된다.

이로써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22개에서 19개로 줄어든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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