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한나라당 “韓-美 이견증폭… 北核해결 걸림돌”

한나라당 북한핵무기대책특위(위원장 최병렬·崔秉烈 의원)는 13일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한미공조 회복과 주한미군 문제 등에 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 ‘국회차원의 정당간 협의기구’ 설치를 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특위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측 특사단의 미국 방문으로 한미간 이견이 좁혀지기보다는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먼저 “미국의 정가와 언론에서는 북한이 조만간 ‘핵 보유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는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협상 전략 차원’이라는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한미간 시각차가 북핵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또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로 미국 일본 등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만큼 정부도 대북 지원 중단 등을 통해 긴밀한 한미일 공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국 조야에서 점증하는 주한미군 철수론은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휴전선 및 전방에 배치된 주한미군을 후방배치하고 감축하는 대신 해·공군의 첨단무기에 의한 전력으로 보완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한미 양국이 한강 이북에 있는 미군기지 재배치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협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인계철선(trip-wire·북한이 한국을 침범하면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것)으로 작동해 온 주한미군의 역할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