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인사정책이 공무원 인사 중립훼손 우려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가 29일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을 겸임토록 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새 정부의 인사정책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인사 담당 관계자들은 28일 “청와대 인사보좌관은 인사 대상자 선정시 정치적 고려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1∼3급 고위 공무원의 인사문제를 다루는 중앙인사위는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청와대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고위 공무원 인사에도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검증, 인사를 하기 위해 설립한 중앙인사위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인사보좌관이 중앙인사위 사무처장을 겸임하게 될 경우 청와대 인사 정책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견제 기능도 유명무실해져 인사정책이 일방통행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의 인사 담당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인사위가 고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무직 인사를 위한 자료도 함께 관리토록 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침도 공무원 인사의 중립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자료를 한 기구가 통합 관리할 경우 공무원 인사 자료에도 정무직 인사 자료와 같이 개인의 가치관 등 정치적 견해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될 수 있어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것.

정부의 한 인사 담당 간부는 “중앙인사위에 공무원 외에 정무직 인사까지 맡기는 것은 공무원 인사마저 망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