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경수로사업 중단”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 전면포기를 전제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대체할 새로운 대북 에너지 지원책을 마련 중이며 곧 한국 등 관계국과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KEDO를 대신할 새 국제기구를 설치, 중국 러시아의 참가를 요청하고 △경수로형 원자력발전소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하고 △중유 제공을 재개하는 것 등이다. 원자력발전소 대신에 화력발전소를 제공하려는 것은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일본은 노동미사일 폐기와 새 미사일 개발 계획 중지도 새로운 대북 에너지 지원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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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AFP통신은 이날 미 행정부가 2003년도 회계연도에서 KEDO 분담금을 KEDO가 조직 형태만 유지할 수 있는 운영비 수준인 350만달러(약 41억원)를 책정,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350만달러를 KEDO 분담금으로 책정한 것은 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KEDO가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KEDO 자체의 기능은 유지하되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는한 KEDO를 정상화시킬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2001년에 비해 2500만달러 적은 7000만달러의 분담금을 의회에 요청했으나 북핵 문제가 심각해진 12월에 이를 취소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한국 정부 당국자는 “과거에 나오던 얘기에 불과하다”며 “경수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17일 미일 정부가 화력발전소 제공 등 대북에너지 지원에 관한 새로운 합의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대해 “과거에 나오던 얘기에 불과하다”며 “경수로 공사를 계속 진행시킨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경수로 사업 지속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미국 정부측에서도 이 같은 얘기를 꺼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