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확산 금지조약(NPT) 탈퇴

북한은 10일 정부 성명을 내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을 비난하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지난 93년 6월 11일 북-미 공동성명에 따라 핵위협 중지와 적대의사 포기를 공약한 의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성명은 "핵무기전파방지조약 탈퇴는 우리 공화국(북한)에 대한 미국의 압살 책동과 그에 추종한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라면서 "그러나 핵무기를 만들 의사는 없으며 현 단계에서 우리의 핵활동은 전력생산을 비롯한 평화 목적에 국한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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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명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압살정책을 그만두고 핵위협을 걷어치운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조(북)-미 사이에 별도의 검증을 통하여 증명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만큼 일방적으로 임시정지'시켜 놓았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의 탈퇴효력이 자동적으로 즉시 발생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조약 제3조에 따르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의 구속에서도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을 선포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명은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는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마지막 노력까지 외면하고 우리를 끝끝내 조약 탈퇴로 떠민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