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어떻게 바뀌나]경제-교육 정책총괄실에 통합

차기 정부의 대통령비서실장에 내정된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이 8일 비서실 체제 개편에 의욕을 보임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의 대통령비서실은 위상과 기능, 조직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능의 큰 틀은 정무와 정책 분야로 나뉠 공산이 크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와 문 비서실장 내정자가 거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 내정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정무 쪽은 김원기(金元基) 정치고문과 문 내정자-유인태(柳寅泰) 정무수석 내정자 라인이, 경제 교육문화 복지노동 등의 부처간 정책조정 기능은 정책총괄실(가칭)이 통합해서 맡을 전망이다.

정책총괄실은 이밖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나 동북아 물류기지 건설 등 대통령 프로젝트 및 국가적 사업을 관장해야 한다는 것이 문 내정자의 생각이다. 문 내정자가 현재의 비서실 직제 가운데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가리켜 ‘왕수석’이라고 지칭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가 비서실 고유 기능이라고 밝힌 총무와 공보, 대통령의 필수 기능이라고 지목한 안보 및 사정 기능은 비서실장이 직접 관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비서실은 과거처럼 내각 위에 군림해온 권부(權府)로서의 기능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대신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문 내정자는 수석비서관들이 부처를 관장하는 현재의 비서실 체제에서는 수석비서관들이 정책 조정이란 명목으로 장관에게 ‘지시’를 내리고, 장관은 수석비서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문 내정자의 생각이다.

문 내정자는 “노 당선자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이러한 옥상옥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 같더라”고 전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이처럼 개편되면 내각과 대통령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란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은 장관이 대통령에게 간단한 보고를 하려 해도 일일이 담당 수석비서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부처 장관들간에 사실상 직통 라인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