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찰개혁 4대과제 강력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7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와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 기구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 등 4가지를 검찰 개혁의 4대 핵심과제로 삼고 이를 강력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30여개의 선거공약 중 위 4가지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핵심 사안”이라며 “재야 법조계 및 학계와 해당 부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측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4대 과제는 모두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해당 부처인 법무부 역시 검찰인사위원회의 실질적 심의기구화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개혁 과제가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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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인수위측의 요청에 따라 노 당선자의 검찰 관련 선거공약에 대한 법무부 검토안을 만들어 4일 인수위측에 전달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추락해 있는 만큼 검찰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히 검찰 개혁은 대통령당선자의 집권 초기에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실행하기 어려운 만큼 집권 첫해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또 재정신청 제도의 확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인수위는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권 확보를 위한 수사권 이양 및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은 검찰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데다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많아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검찰 개혁은 당사자인 검찰이 수긍할 수 있고 국민적 지지가 뒤따라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되 추진 과제를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신중에 신중을 거듭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에 앞서 지난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핵심 4대 과제를 비롯해 돈세탁 방지법의 강화,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 검찰 개혁과 관련한 30여개의 공약을 발표했다.하종대기자 orio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