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핵 압박 구체화…IAEA 대북결의안 의미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가 6일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북한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공식 상정됐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핵프로그램 재개를 발표한 이후 133개국이 참여한 국제기구인 IAEA가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대응조치인 특별이사회의 결의안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핵 문제가 한국 미국 등 주변국의 문제를 넘어선 세계의 문제로 비화됐음을 의미한다. 이사회 결의안 5조가 북한의 행위는 (전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대한 ‘큰 우려(Great Concern)’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다시 말하면 북한핵 문제의 해결도 이제는 몇몇 주변국의 타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게 됐다. 미국과의 대화만을 강조해온 북한으로서는 IAEA라는 다자 국제기구를 상대해야 하는 또 다른 부담을 안게 됐다.

그러나 이번 결의에는 유엔안보리 회부라는 초강경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요 핵보유국의 이해가 일치된 결과다.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 현지에서 이라크에 대한 부담이 큰 미국이 IAEA를 통해 속도조절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27일 이라크의 유엔 사찰관들이 사찰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게 돼 있다. 미국으로서는 ‘큰일’을 앞두고 유엔 안보리에 다른 부담을 줄이려 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결의의 선언적 효과는 크지만 IAEA가 갖는 실제적 제재 방안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유엔 안보리 회부가 IAEA의 유일한 강경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마저 탈퇴해버리면 IAEA로서는 대북 지렛대를 완전히 잃게 된다. 이번 결의안이 ‘북한은 NPT 당사국’이라고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 IAEA의 한 소식통은 6일 “IAEA는 북한이 NPT를 탈퇴함으로써 IAEA의 테두리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국 정부가 추진한다는 북한핵 중재안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빈=박제균특파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