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94년 '북주민 10만명 수용'방안 마련

일본 정부는 94년 북한 핵 위기때 난민 발생에 대비해 북한 주민 10만명을 수용하는 내용의 극비 계획을 마련했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4일 보도했다.

94년 6월 당시 내각 안전보장실(현재는 내각 관방부 관할)이 마련한 이 계획에 따르면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해 북한 주민이 대규모 탈출하는 사태가 발생할 때 법무성은 여권이나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도 이들을 일본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 초법적 조치를 내린다는 것.

상륙을 허가받은 난민은 일본내 수용시설에서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며 한반도 상태가 안정되면 속히 북한에 귀환하되 북송사업때 북한에 건너난 재일 조선인이나 일본인 처 등은 일본에 잔류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는 것.

난민 상륙 관련 업무는 주로 해상보안청과 경찰이 담당하되 무장 난민 등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위대 병력도 동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무장 난민이나 공작선에 대한 조사, 교전 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

일본 정부는 또 북한 난민을 받아들일 때 북한의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난민 속에 섞여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