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당선자 ＂北봉쇄 효과 회의적＂

입력 2002년 12월 31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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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대북 정책과 관련한 한미 공조에 대해 “미국이 발표하고 한국 정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진정한 한미 공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자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미 공조는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정책을 한국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함께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부시 행정부의 ‘맞춤형 대북 봉쇄정책’이 북한을 제어하거나 굴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수단인지에 대해 실제로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 조치가 성공하든 못하든 미국 국민은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지만 한국 국민에게는 사활적 이해관계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여야 관계없이 이 원칙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국민도 이 자세를 지지해 주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자꾸 몰아붙이는 정치적 주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약속을 이행하라며 요구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 권력기관장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약속대로 하겠다”며 첫 인사 때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및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특사 파견 등에 대해 “체계적 대응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면서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도 설득하는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1월중에 국민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재벌의 변칙 상속을 차단하기 위한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위헌 논란이 있으면 헌법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한다”며 강행 방침을 고수했다. 한편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미국의 ‘맞춤형 봉쇄정책’에 관한 노 당선자의 언급과 관련, “현 시점에서 한미간 정책조율이 되지 않고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주한 미군에 관해서도 노 당선자는 ‘감축’ 언급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나, 지금은 미군철수를 기정 사실화할 게 아니라 철수가 안되도록 해야 할 때” 라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이어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당선자가 경제 사회적 파급이 큰 문제에 관해 위험한 발언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