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北核결의안 채택]한나라 인수위法 처리 제동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당선자가 취임 전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 국회에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선자의 취임 전 총리후보 지명 및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위원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빅4) 인사청문회와 함께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될 사안”이라며 민주당이 제출한 대통령직 인수법안을 이날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주장은 ‘빅4’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당선자가 지명한 총리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극적 타협이 없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1월 중순쯤 총리후보를 지명, 취임(2월25일) 전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를 받아 조각(組閣) 절차를 밟으려던 새 정부 구성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본회의는 이날 ‘북한의 핵동결 장치 해제에 대한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북한측에 대해 △핵동결에 관한 국제적 합의 준수 △조건없는 핵개발 포기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즉각 수용 △평화적 방법에 의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은 “미국내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북한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미 기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핵사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화에 미국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