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시대]국정과제/동서통합 이뤄 새정치 실현해야

입력 2002년 12월 20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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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盧武鉉) 대통령당선자의 최대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동서통합(東西統合)이다.

이번 대선에서 노 당선자는 영남권에서 20%대의 득표율을 올리며 선전했지만 이는 그가 영남출신이라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적지 않으며 그가 나름대로 제시했던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 당선자가 이번 대선에서 최대의 슬로건으로 내세운 ‘지역분열주의 청산’이라는 메시지에 대한 ‘화답’은 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영남지역에 기반을 둔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광역지방자치단체 역시 대부분을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진정한 동서통합을 통해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김대중(金大中) 정부와 마찬가지로 ‘소수파 정부’의 한계에 봉착하면서 국정 혼선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0대인 노 당선자는 정치권의 전면적인 세대교체와 정치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이를 극복해나간다는 구상이지만 그의 노선을 따르는 개혁세력의 힘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인사탕평책과 지방분권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전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간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화해기류의 기반을 조성한 DJ정부의 남북관계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것도 노무현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경협 확대를 넘어서서 남북이 군사문제에서도 신뢰관계를 구축,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뤄내느냐의 여부는 노무현 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핵동결 조치 해제선언으로 인해 난기류에 빠져 있는 북-미간의 갈등, 더 시급하게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치사사건으로 촉발된 반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나가느냐는 그의 대미(對美) 외교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게 분명하다.

경제분야에서 노무현 정부는 DJ정부 후반기 들어 퇴색한 대기업 및 금융분야의 개혁을 효율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노 당선자가 강하게 주장해온 경제관련 규제의 재정비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재벌개혁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하느냐가 관건이다. 또한 지속 성장의 동력을 찾아내는 동시에 복지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노 당선자는 통일 외교 경제 노동분야 등에서 DJ정부의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이지만 DJ정부에서 야기된 각종 비리의혹 등 ‘부채(負債)’에 대해선 단호하게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에 대해서도 법적 정치적 해법을 제시해야 할 입장이다.

이와 함께 권력형 비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분산을 위한 개헌 추진과 그동안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해온 핵심 권력기관의 개편 등도 단기간 내에 풀어야 할 숙제임에 틀림없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