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토론]의약분업

세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약분업을 놓고도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세 후보는 모두 의약분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의식한 듯 개선과 보완책 제시에 초점을 맞췄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이 정권이 시행한 개혁 중 가장 실패한 것이 의약분업”이라며 “밤중에 편도가 부었는 데 의원이 문을 닫아 처방을 못 받는 바람에 하룻밤을 그대로 새워야 하는 등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시행 2년째가 된 만큼 지금 시점에서 제도를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다음 정권에서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의사 약사가 아닌 국민을 기준으로 한 개선점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의약분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며, 의약분업으로 항생제는 23%, 주사제는 47%의 사용이 줄었다”고 일단 의약분업의 성과를 거론했다. 이어 “의약분업은 전국민의 합의로 실시된 것이며, 여야도 합의했고 이 후보도 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것”이라고 이 후보의 동반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원칙을 살리며 부작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불편을 덜기 위해 대체조제가 허용돼야 하는 데도 현재 금지돼 있고 상용처방 제출도 안 되고 있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의약분업은 유지돼야 한다”고 못을 박은 뒤 “건강보험 상한제로 일반 서민들은 건강보험료가 6.7%나 인상됐는데도 삼성 이건희 회장은 1000만원이 깎였고, 이명박 서울시장은 17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 달에 1만5000원의 보험료만 낸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신랄히 꼬집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