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당 '공약 선심' 난무

대선일이 다가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양당이 내놓는 선심 공약은 재원확보방안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데다 막판 부동층 공략을 위해 특정 이해집단을 겨냥하고 있어 공약대로 사업을 집행할 경우 부실한 나라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예산을 감안한다면 공약(空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일방적 주장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한나라당	민주당
-대학등록금 동결-이공계 대학생 장학금 50% 지급-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산업체 근무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정원도 2배이상 확대-농업경영개선자금의 거치기간 3년 연장	-종합주가지수 1,500∼2,000 시대 열겠다-농어민 워크아웃 제도 도입으로 농어가 빚 탕감-군 복무기간 4개월 단축-개인 워크아웃 대상 3억원 이하 신용불량자로 확대

▽한나라당〓이회창(李會昌) 후보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학등록금 동결과 이공계 대학생 절반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약은 대학 입시의 자율화를 외친 한나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 등록금 동결을 약속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보장이란 기본 원칙과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막대한 예산 조달 내용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기존에 제시했던 굵직한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만 5년간 60조원, 연간 12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며 “여기에 대학생 등록금 동결까지 포함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상배(李相培) 정책위의장은 2일 “올해로 거치기간이 끝나고 내년부터 3년간 분할상환토록 돼 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거치기간을 3년 연장, 농가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예산조달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민주당〓6·13 지방선거 유세 당시 주식시장이 반짝 오름세를 나타내자 올해 종합주가지수를 1,200∼1,50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장담했던 노무현(盧武鉉) 후보는 또다시 종합주가지수 2,000시대를 예고하는 발언을 했다.

노 후보는 7, 8일 방송 연설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인정받는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2∼3배 더 뛸 수 있다고 말한다”며 ‘종합주가지수 1,500∼2,000 시대’란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주식시장을 활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경영 투명성 등의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대선 후보가 종합주가지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신중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또 3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개인 워크아웃제도의 적용대상을 2개 이상 금융기관의 총 채무액 3억원 이하로까지 넓히는 정책을 발표, 대선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를 끌어들인 선심성 공약 합작품이라는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