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도청 의혹’ 國調합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8일 국가정보원의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조사를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증인채택과 청문회 없이 현장조사에만 국한하자고 맞서 국정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국정원 도청 관련 의혹 확인 및 검증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측이 뒤늦게 “국정감사조사법에 의한 정식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감청시설의 현장 검증에 국한하자는 것”이라며 정식 국정조사에 반대해 한때 정회사태를 빚었다.

민주당측은 오후 늦게 국정조사를 하되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다시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해 양당은 조사 개시 전날까지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양당 총무는 중앙선관위의 선거공영제안 등 정치관계 법안을 다룰 정치개혁특위와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를 구성해 각각 내년 6월 30일과 2004년 5월 29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 남북관계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으며 특위 구성비율은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양당 총무는 이와 함께 새해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11월 8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은 30일까지 처리키로 했다.

이종훈기자taylor55@donga.com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