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전문(정부발표)

금일 김대중, 부시 대통령 및 고이즈미 총리는 핵무기로부터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정상들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프로그램이 미-북 기본합의문, 비확산협약, 북한의 IAEA 안전조치협정 및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이 핵무기프로그램을 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에 따라 폐기하고, 최근 일-북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바에 맞게 모든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3국 정상들은 다음에 취할 조치와 관련하여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국 정상들은 이 문제를 3국간 긴밀한 협의 및 전 세계 모든 관심국들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3국 정상들은 남북대화 및 일-북 수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북측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하는 중요한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김 대통령은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은 북측에 핵 문제의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고 설명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국교정상화가 북한과의 양자관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이즈미 총리는 일-북 평양선언의 완전한 준수, 특히 핵 문제 및 납치 문제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 관한 부분의 완전한 이행이 없이는 일-북 수교회담이 완료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지난 2월 한국에서의 발언과 자신은 미-북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접근방법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3국 정상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유의하였다. 그러나 3국 정상들은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이제는 핵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기 위한 북측의 신속하고 가시적인 행동 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지역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3국 정상들은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의 지속이 북한에 대한 노력이 성공을 거두는 데 있어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