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당 ＂새해예산안 내달8일까지 처리＂

정부-3黨 합의 내용

△내년 예산안 11월 8일까지 처리

△가계부채, 증시대책, 국제수지 상황 철저 점검 및 불안요인 사전대비

△공적자금상환관련법안 세법개정안 경제특구법 등 차질 없이 처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공제 폭 확대 추진

△구조조정 정책과 증시 대책 등 경제현안에 대해 수시 협의

△내년부터 세계잉여금을 활용해 공적자금우선 상환

정부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이 모처럼 ‘민생챙기기’에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경제부처 장관과 3당 정책위 의장들은 국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체제를 갖추기로 하고 공적자금 상환을 비롯한 경제현안들을 이번 국회 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어떤 논의 있었나〓국회 회기가 끝나는 11월 8일까지 183조원(특별회계 포함)의 내년도 예산안을 충실히 심의해 차질 없이 통과시키는 데 정치권이 협력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시작될 157조원의 공적자금상환을 위해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장 재정 부담 몫인 49조원 상환을 위해서는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기로 했다.

소득세법을 비롯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등 국회에 상정된 9개 세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소득세법 처리와 관련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지 않도록 소득세법을 손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법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산3법의 회기 내 처리 등 구조조정 문제와 증시부양을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확대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맞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초당대처 다짐〓회의 직후 한나라당 이상배(李相培), 민주당 임채정(林采正),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입을 모아 “국회가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생문제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국회가 보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초당적인 협조를 거듭 다짐했다. 재경부 신동규(辛東奎) 기획관리실장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선언한 자체가 경제운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 이근영(李瑾榮) 금감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상배 정책위의장, 나오연(羅午淵) 국회 재경위원장, 이강두(李康斗) 정무위원장, 임태희(任泰熙) 제2정조위원장이 나왔고 민주당에서는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 홍재형(洪在馨) 국회 예결위원장,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