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개발계획 파문]국방위 ＂햇볕 때문에 北核첩보 숨겼나＂

21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이준 국방부장관(오른쪽)이 보좌관과 답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 박경모기자

2003년도 국방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는 정부의 북한 핵개발 정보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17일 미국의 공식 발표 이전까지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해 국민에게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부가 99년에 최초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6·15 남북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의 남북협상에서 북한에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는데 지난 3년간 햇볕정책 때문에 대북 첩보가 차단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보를 미국에는 알려 주고 우리 국민에게는 알려 주지 않았다면 이는 정략적인 것이다”며 “적당한 때 공개하면 된다는 식이라면 우리 국민은 죽어도 된다는 얘기냐”고 추궁했다. 강 의원은 “전쟁은 없다고 한 북한의 말이 거짓말로 드러난 이상 햇볕정책은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만섭(李萬燮) 의원은 “99년 초에 북한이 일본 회사를 통해 원심분리기를 도입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미국 정부나 우리 정부나 알 건 다 알고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시인한 핵개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은 햇볕정책을 추구하되 안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국방장관은 남북장관회담을 제안해 북한이 살 길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것뿐이라고 강력히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의 천용택(千容宅) 의원도 “한미간에 그런 첩보를 관심있게 지켜보자고 통보한 것에 불과한데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며 “첩보는 건물로 치면 자재에 해당하는데 벽돌을 갖고 건물을 지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차영구(車榮九) 국방부 정책실장은 “외신에 이미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한 유사한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어 관심을 갖고 첩보수집을 해 오던 중 (99년 초) 북한이 외국에서 농축우라늄 관련 장비를 구입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미측과 첩보 공유를 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