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1일부터 일단 통합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기간을 놓고 여야가 29일 총무회담을 열어 올해 마지막 이견 조율에 나섰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직장보험과 지역보험으로 분리해 운영돼 온 건보재정은 현행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통합된다.

총무회담에서 민주당은 ‘길어야 1년 유예안’, 한나라당은 ‘적어도 2년 유예안’을 각각 고수했다. 여야는 올해 안에 이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해를 넘겨 내년 1월4일 총무회담을 열어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회담이 끝난 뒤 “법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건보 재정이 통합됐다가 설사 여야 합의를 거쳐 유예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행정적으로는 큰 혼란이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내년 1월1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에 가능한 유예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