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범정부 협의회 설치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근로시간단축 관계부처협의회’를 조만간 국무총리실에 설치하고 부처별로 별도의 기획단을 두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주5일 근무제가 노동계와 경영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동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범정부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추진 과정도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협의회는 국무조정실과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의 고위 관계자가 참여해 △중소기업 금융 및 세제 지원 △경영혁신기법 개발과 보급 △여가문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금융 및 의료기관 서비스체계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주5일 근무 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은 세제 혜택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