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적자금 말바꾸기 진념부총리 사퇴를＂

한나라당은 6일 공적자금과 관련된 진념(陳稔) 경제부총리의 ‘말 바꾸기’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에 따르면 진 부총리는 지난해 9월19일 시민단체 참여 교수단과 만나 “공적자금을 받은 기관의 경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사흘 뒤인 9월22일 기자간담회에선 2차 공적자금은 없다는 종래 발언을 뒤집고 “공적자금이 절대 부족하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추가로 40조원이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을 바꿨다.

진 부총리는 또 지난해 11월27일 “공적자금의 회수 노력을 극대화해서 2차 공적자금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으나, 올해 8월31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선 “공적자금은 수십년 동안 누적된 금융 및 기업 부실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회수가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진 부총리는 올해 1월4일엔 “더 이상 공적자금 추가 조성은 없다. 앞으로 기업부실에 대해선 채권금융기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으나, 4월23일엔 “현대 문제가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가면 공적자금 수요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다. 그럴 경우 다시 얘기하겠다”고 추가 조성의 여지를 남겼다고 한나라당은 지적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이상룡(李相龍)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공적자금 부실관리의 책임을 지고 임기가 17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사표를 냈는데, 정작 물러나야 할 진 부총리가 그 사표를 수리한 것은 부도덕의 극치”라며 “진 부총리가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와 함께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