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내각총사퇴 요구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1일 공적자금 부실관리 문제와 관련해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 결의를 하고 정기국회 후 중립 내각을 구성해 공적자금 누수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무는 당3역 회의에서 “공적자금 150조원은 국민 한 사람이 31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규모인데, 이 중 빼먹은 돈이 얼마인지는 국정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적자금 조사는 정치적 중립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김 대통령은 공적자금을 어떻게 회수할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추가로 50조원 정도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공적자금 문제를 따지기 위해 정기국회(8일까지) 후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 국세청 금감위 등 정부관계기관의 합동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국회가 정치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지고 재발방지책과 피해 최소화 방안이 마련된 뒤 국정조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감사원이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공적자금 부실관리 책임자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문책해야 하고, 관계 공무원도 잘못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송인수·윤영찬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