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생물무기 국제안보 위협＂…美, 개발계획 포기 공개촉구

미국은 19일 북한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 및 이라크에 이어 세번째로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생물무기개발국으로 공개 지목하고 생물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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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신국방 "北 탄저-천연두균 보유"

존 볼튼 미 국무부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생물무기협약(BWC) 제5차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수주일 내에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의 생물학적 매개물 생산 능력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볼튼 차관은 또 “북한은 생물무기 제조 능력을 확보키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물론 이미 생물학적 매개물을 무기화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북한 당국이 BWC를 준수해 생물무기 개발계획을 폐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에 앞서 이라크를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최우선 의혹대상국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은 이라크가 3년간 유엔의 사찰이 없었던 것을 악용해 공격적인 생물 무기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란 리비아 시리아 수단을 생물무기개발 의혹대상국으로 거명하고 7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용을 거부한 BWC 검정의정서 초안의 제도적 결함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볼튼 차관은 탄저균 공포 등과 관련한 생물무기 테러 위협에 대처키 위한 방안으로 유엔사무총장의 결정에 의해 의심스러운 질병이 발생한 지역과 생물무기 사용 의혹 지역에 대해 국제사찰을 실시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의했다. 또 유엔사무총장이 사찰대상 지역을 지정하면 BWC에 가입한 144개 당사국이 국제사찰단의 현장조사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기존 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규기자>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