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政 첫 정책협의회…재벌규제 완화등 입법화 협의

손잡은 與野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한나라당 당사에서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 등 재벌 규제 완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에는 정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 한나라당에서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과 박주천(朴柱千)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정무위 및 재경위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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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법안 제출을 앞두고 관계 부처 장관과 야당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법안 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야정(野政)협의회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와 민주당이 주도하던 국회 운영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또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민주당 총재직 사퇴 이후 달라진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9일 “진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야정 정책협의회를 갖자고 제안, 일단 거절했으나 원내 제1당으로서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의회에서 정부의 30대 그룹 지정제 폐지안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의욕을 부추길 수 있는 다른 규제 완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안 중에도 행정 편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외 규정을 둔 점은 시정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해 사전에 민주당과 상의를 거쳤다”고 말했다.그는 “여당도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與野政) 정책협의회는 참석자가 많고 정부 여당이 원하는 현안만 의제로 올리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협의회 결과를 본 뒤 야정 정책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