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각 상임위, 2조5210억원 예산 증액 요구

국회 각 상임위가 146조8151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용을 삭감하기는커녕 오히려 2조5210억원을 순증시켜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사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내년 예산 심사 결과
	증감액수
운영위	-2억원
법사위	967억원
정무위	(심사중)
재경위	(심사중)
통외통위	-980억원
국방위	0원
행자위	(심사중)
교육위	1771억원
과기정통위	197억원
문화관광위	1314억원
농림해양수산위	6027억원
산업자원위	4097억원
보건복지위	1505억원
환경노동위	377억원
건설교통위	9937억원
정보위	(심사중)
계	2조5210억원

15일 예결위에 따르면 15개 상임위 중 이날까지 부별 예산심사를 마친 12개 상임위는 3368억원을 삭감한 반면 총액기준으로 2조8578억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12개 상임위 중 삭감 의견을 낸 상임위는 법사위(2억원)와 통일외교통상위(980억원) 등 2곳뿐이었다.

예산증액 요구가 많은 상임위는 건교위(9937억원), 농림위(6027억원), 산자위(4097억원), 보건복지위(1505억원), 문광위(1314억원) 순이었다.

이 중 건교위의 경우 증액요구 사업내용 중 상당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1000억원을 넘는 사업만 해도 △도시철도지원 1507억원 △일반국도건설 1300억원 △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 1100억원 △고속도로건설지원 1000억원 등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당시 이미 검토돼 삭감됐던 내용이 대부분이다.

지역구 민원 성격이 짙은 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인 것은 △조치원∼대구 전철화 사업 200억원 △장항선 개량 100억원 △포항∼삼척 철도 건설 110억원 △용산∼문산 복선전철 150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 120억원 △청량리∼덕소 복선전철 94억원 등이다.

다른 상임위에도 지역구 사업예산이 곳곳에 숨어 있다. 보건복지위의 △경북 영주 십자정신요양원 지원 3억5000만원 △경북 봉화 치매요양병원 6억원 △대구 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 청사 신축비 2억6000억원과 문광위의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 20억원 △공주 박물관 건립 지원 30억원 △경주 고도 유적정비 250억원 등이다.

물론 이들 사업은 예결위 심의에서 다시 조정될 예정이어서 상당 부분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서 여야간에 지역구 민원사업 주고받기가 공공연하게 벌어져온 게 과거의 관행이어서 이번에도 구태가 재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