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AL-아시아나 9000억 지원…美테러이후 손실 보전

정부는 미국의 ‘9·11 테러’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예산에서 2500억원을 빌려주는 등 직간접적으로 총 9000억원가량의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2500억원을 반영해 두 항공사에 융자키로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결정했다”며 “융자금의 이자율(연 5.5∼6.5%)과 항공사별 할당액, 융자기간 등은 추경편성이 끝난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주(主)채무계열의 부채비율 산정시 앞으로 1년간 항공사를 제외하고 항공기 도입 등으로 인한 여신 한도 초과에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임차 항공기에 부과해 온 농어촌특별세(76억원)와 국내선 항공유에 물리는 석유수입 부담금(70억원)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국내선용 항공유 수입에 물리는 관세율을 7%에서 5%로 낮추는 등 세제지원도 결정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대책에 따라 두 항공사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규모가 9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우현(曺宇鉉) 건교부 차관은 “미국 테러에 따라 운항중단 등 직접 손실 257억원, 연말까지 매출 감소분 3660억원, 보험료 인상분 최소 870억원 등 약 5000억원가량의 항공업계 손실이 예상돼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항공사가 요구했던 약 2600억원의 무상 재정지원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으며 구조조정이 미흡할 경우 채권은행단이 채권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기로 했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