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본회의 재개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 의원은 15일 국회 경제(2)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안정남(安正男) 전 건설교통부장관은 말단 세무공무원으로 출발해 공직에만 있었는데도 서울 강남일대에 30억원 규모의 가족타운을 건설했다는 것은 부정축재가 아니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자금 출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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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안 전 장관과 일가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찰이 스스로 판단해서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라며 “현 시점에선 어떤 견해를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성헌(李性憲) 의원은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의혹을 언급하면서 “정말 심각한 문제는 금융비리사건마다 국가정보원, 특히 경제단이 연관돼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한천(趙漢天) 의원은 “(정부는) 남북경협에 대해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일부의 비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유는 대북정책 결정시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공적자금 회수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공적자금의 상환부담을 다음 정권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재환(趙在煥) 의원은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을 거듭해 왔다”며 “야당의 경제 발목잡기 사례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적정 재고량을 초과하는 300만섬을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총리는 “대북 쌀지원은 국내 쌀 수급 사정 외에 북한 식량사정과 대북정책 기조, 국민적 합의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구체적 지원 규모와 시기는 남북 당국 간 대화를 통해 협의해 결정토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담을 갖고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의원의 ‘대통령 사퇴 촉구’ 발언파문으로 파행 운영돼 온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재오 총무는 본회의장에서 “국회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여야가 공동 노력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 의장은 “안 의원과 협의해 문제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문철·김정훈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