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硏 보고서]＂주한미군 전력 강화해야＂

'美 켈리차관보 접견'

‘테러와의 전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방전략 수정안을 재검토하고 한반도에서 미군의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미 의원과 군사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됐다.

척 헤이글 상원의원과 존 섈리캐슈빌리 전 합참의장 등은 11일 미 국립아시아연구국(NBR)이 이번 테러와의 전쟁이 아시아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아시아전략 2001∼2002’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와 걸프지역 등 두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윈-윈 전략’을 폐기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국방전략 수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9월 11일 테러공격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겠지만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른 여러 지역에서 미군 철수 요구가 있고 테러와의 전쟁 비용은 미국의 부담을 증가시켜 해외주둔 미군 축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오직 북한만이 이득을 볼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미 행정부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